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
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,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[국패]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9누46390 판결
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노6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도186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년
5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265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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